2019년02월16일 4번
[민법개론]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소유권이전의 대가, 노동의 대가는 법정과실이다.
- ②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.
-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.
- ④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지만,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타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-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, 당사자가 그와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소유권이전의 대가, 노동의 대가는 법정과실이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유는 소유권이전이나 노동에 대한 대가는 법정과실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. 즉,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.
